하현회의 '5G 뚝심'…中에 VR 이어 AR 서비스 수출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기로…통신비 오를까 내릴까 '팽팽'

30년을 이어 온 '통신요금 이용약관인가제(인가제)'가 존폐 갈림길에 섰다. 가계 통신비 향방을 놓고 통신업계와 시민단체 간 의견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관심이 쏠린다.19일 정치권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요금인가제는 유무선 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그간에는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어 정부의 인가를 받으면 KT, LG유플러스 등 2~3위 사업자가 SK텔레콤 인가 내용을 참고해 요금제를 신고해왔다.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하지만 통신3사 요금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가 폐지법안을 발의했다.요금인가제 무용론이 힘을 받으면서 30여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인가제를 없애면 통신요금이 필연적으로 오를 것이란 시민단체 우려와 인가제 폐지가 요금 경쟁을 촉발할 것이란 정부·업계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어서다.지난 7일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등 소비자 단체들은 개정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들 단체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포함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실상 통신요금 인상법"이라며 "통신사는 현재도 서비스를 늘린다는 명목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과도한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시민단체는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가 고도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인가제가 폐지되면 요금제 인상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와 통신업계 입장은 정반대다. 인가제 폐지가 저렴한 요금제 출시 경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정부 인가를 받은 SK텔레콤의 요금제 중심으로 후발주자들이 요금제를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지만, 인가제가 사라지면 3사 간 요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얘기다.'유보신고제'는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통신사의 요금제 신고 후 소비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정부는 15일 이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유보신고제를 대안으로 법 조항에 포함한 것이다.통신업계 관계자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돼도 유보신고제가 있어 통신사가 요금제 수준을 큰 폭으로 올리지 못할 것"이라며 "인가제가 폐지되면 그동안 비슷했던 통신3사의 요금제가 자기 색깔을 드러낼 것이다.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선 요금인가제 폐지법과 함께 '공인인증서 폐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논의된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경남 병원·경찰서 '5G 안전관리'

경상남도와 창원시, 김해시가 최첨단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도시 안전시스템 구축에 나선다.도는 대형 참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5세대(5G) 이동통신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융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고 18일 발표했다.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5G 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도와 창원시, 김해시 소유 공공시설물 중 이용자가 많은 15곳의 공공시설물(25개 건물)에 선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대상 공공시설물에 3차원(3D) 모델을 통해 현실과 동일한 가상공간을 구현하고 건물 내 각종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해 화재나 기울기, 흔들림, 균열 등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한 주요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가상의 재난 상황을 시뮬레이션화해 최적의 대피 경로를 확보하고, 전자화된 재난 대응 매뉴얼에 따라 각종 상황 발생 때 자동으로 소방서, 경찰서, 유관기관 등에 즉시 전파되도록 한다.사업에 포함된 창원NC파크 마산야구장의 경우 관제형 드론을 도입해 건물의 외관 상태를 분석·관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상현실(VR)을 이용해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가상체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이번 공모사업에는 국비 47억5000만원과 민간투자금 2억5000만원 등 총 50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지역 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한다. 국내 최고의 5G 통신인프라를 보유한 SK텔레콤과 다쏘시스템, 관내 중소기업 두 곳(한국전자기술, 익스트리플) 등 기술력을 갖춘 민간 기업들도 참여한다.사업 기간은 올 11월까지다. 도는 정보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할 예정이다.경남에서는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을 포함해 총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다치는 등 총 15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도는 당시 건축물 불법 증축 탓에 대피 경로가 확보되지 않았던 데다 재난안전 관리 매뉴얼도 없어 병원 관계자와 환자가 신속히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안전시스템 구축을 꾸준히 해왔다.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은 “이번 공공선도 사업을 통해 신기술 기반의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도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주요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도면의 디지털화를 조속히 추진해 스마트한 공간정보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LGU+, 기억하기 쉬운 1004·8282 등 '골드번호' 5천개 추첨

LG유플러스는 다음달 2일부터 선호번호 추첨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발표했다.응모할 수 있는 번호는 총 5000개다. 유형은 AAAA, 000A, 00AA, AA00, ABAB, A000, ABCD, 1004, 8282 등 기억하기 쉽거나 특정 의미를 지닌 번호다. 이 같은 ‘골드번호’는 매년 두 차례 추첨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달 2~15일 오프라인 매장과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면 된다. 추첨에는 LG유플러스 가입자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 가입자도 응모할 수 있다. 당첨 여부는 다음달 19일 발표된다. 번호 양도는 불가능하고 당첨자는 향후 1년간 추첨 행사에 지원할 수 없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